[12월 트렌드리포트] 전국에서 카드결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 카드수수료 인하논란 정리 | 카드고릴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결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 지난 11월 15일,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7개 신용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하며 거리에 나왔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할 경우, '결제 셧다운' 수준의 카드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결제 셧다운' 수준의 총파업을 할 경우,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0월 KT인터넷 장애로 인해 생긴 카드결제 불가능한 사태가 벌여질 수 있다는 거다. 그만큼 카드업계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수수료 인하'다. 12월 23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를 최대 0.3%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결제 셧다운과 각종 알짜카드가 단종될 것이란 예상이 들린다. 이번 12월 트렌드리포트에선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현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카드수수료 내리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로다! 편의점, 할인마트, 주유소 등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사 가맹점들은 결제대금의 일정비율만큼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를 낸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를 가맹점 주인이 부담하는 게 카드수수료다. 바로 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이슈의 쟁점이다. 현재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라면 0.8%를 적용 받는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중소가맹점으로 쳐서 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한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확인 >>신용카드매출액별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카드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로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이야기다. CHECK POINT_#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격비용 적격비용이란 카드수수료의 '원가'라 생각하면 쉽다.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 조달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VAN(카드결제 중개업자)수수료 등 운연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값이다. 적격비용이 낮게 선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2012년 당시 '매출이 높은 대형가맹점보다 카드수수료가 비싼 것은 형평성에 문제'라며,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했었다.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위가 매출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3년마다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로 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0차례 이상 카드수수료는 꾸준히 인하되어왔다. 연도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주요 변화 연도 개편 내용 2012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1.8%⇒1.5% 인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3.6%⇒2.7% 2015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1.5%⇒0.8% 인하 연 매출 2~3억원 가맹점도 우대수수료 1.3% 적용 2018년 연 매출 5~30먹원 가맹점도 우대가맹점으로 편입 - 5~10억원 가맹점 수수료 2.05%⇒1.4% - 10~30억원 가맹점 수수료 2.21 ⇒ 1.6% 2021년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진행 중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이번에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를 더 내리기로 정했다. 지난 3년간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온라인 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VAN사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코로나19란 전례 없던 팬데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5.4%가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0.8%)에 대해선 '0.5% 이하로 인하'가 66.4%, '0.5%로 인하'가 25.6%였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대량 해고사태 발생한다… 강경한 카드사 입장 반면 카드사들은 신용결제 사업 적자인 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0.8~1.6%의 수수료를 적용 받지만, 연말 카드 이용금액 1.3%에 대해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0%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셈이라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증가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내리면 카드회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연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용결제 사업의 적자를 카드론, 현금서비스 같은 대출사업에 집중해 손실을 만회해왔다. 내년에 카드론도 DSR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추가로 내리면 영업이익이 1조원정도 줄어들 것"로 말했다. 안 그래도 카드업계는 계속되는 신용판매 적자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카드모집인과 카드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대대적인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고,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카드사 노조들의 주장이다. 카드사 vs 빅테크 '동일업종 동일규제' 가능할까?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에도 카드사와 동일한 수수료 책정을 요구해왔다.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2.2~3.08%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vs 빅테크 결제수수료 구분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카카오페이 (온라인) 3억원 이하 0.8% 2.2% 2.0% 3억~5억원 1.3% 2.75% 2.5% 5억~10억원 1.4% 2.86% 2.6% 10억~30억원 1.6% 3.08% 2.8% 30억원 이상 2.3% 3.63% 3.2%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포함 *자료 출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반면 빅테크들은 카드사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이 다르다며, '동일 업종, 동일 규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빅테크는 카드결제 서비스 외에도 주문서 제공, 배송추적, 판매 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등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전반을 위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가 80%, 간편결제사가 20%를 호스팅사, 가맹점 영업 대행사, VAN사가 나눠 가져가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 실제로 빅테크가 가져가는 실제 수수료는 낮은 수준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동일업종 동일규제'가 실현되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빅테크를 비롯한 간편결제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 받기 때문이다. 정말로 '결제 셧다운' 사태가 올까?카드노조가 거리로 나와 시위하던 11월 15일로부터 이틀 뒤, 11월 17일에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도 마이페이먼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CHECK POINT_마이페이먼트 결제 자금이 없더라도 거래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은행 계좌에 별도의 선불 충전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대체할수도 있는 서비스로서, 그동안 카드업계가 빅테크에 대항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했던 서비스 사업.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간편결제 관련 법률이 없어서 카드사가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기에,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허용은 일종의 달래기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가 실제로 마이페이먼트로 수익을 얼만큼 낼지는 의문이란 평가다. 이미 카카오페이/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등 빅테크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카드사 및 빅테크 앱 월간 활성이용자수 비교 구분 기업명 MAU (월간 활성이용자수) 빅테크 카카오페이 2000만명 네이버페이 1400만명 토스 1397만명 신용카드사 신한카드 679만명 BC카드(페이북) 624만명 삼성카드 619만명 현대카드 615만명 KB국민카드 434만명 롯데카드 393만명 우리카드 249만명 하나카드 184만명 *2021년 5월 이용자 기준 *자료 출처: 금융결제원 및 각사 취합 MAU(월간 활성이용자수)를 비교했을 때, 이미 소비자들은 빅테크에 익숙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받아드리고 마이페이먼트 사업에 진출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란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다. 글 초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드사 노조는 올해도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여러 의견을 조율해 연말까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비롯해 금융업계 생태계를 바꿀 분수령이 될 12월이 다가왔다. 정말 '결제 셧다운'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까?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결제방식이 해외에선 유행 중? 한국에도 도입되기 시작하는 BNPL 결제서비스! >>BNPL결제 서비스 알아보기